[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가 10월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창립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동명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 김정원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전국 광역단체의 전·현직 위원장과 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각 지역에 축적된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와 교육, 정책협의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지역별 제도를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상급기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총회에서는 △박동명(서울) 상임대표를 추대하고, △공동대표 정영호(경기), 김효신(충남), 김정원(광주) 등 3인, △수석부회장 김선화(경기), △사무총장 이칠성 등이 임명됐다.
박동명 상임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협의회가 지역의 우수사례와 시행착오를 함께 나누고,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연구의 공동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상의 문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출범식은 이칠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창립결의문을 통해 주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참여의 기회와 정보, 충분한 토론과 설명, 결과에 대한 환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사업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조례와 운영실태의 공동조사, 정책자료 축적, 공동교육·연수, 광역·기초 연계 연구, 주민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는 환류체계 개선, 정책협의와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사례집 발간 등 일곱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요청도 담겼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예산 연계 강화, 지역 간 운영격차 완화, 위원 교육·연수 지원체계 마련, 주민제안의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 및 사업성과 공개, 중앙정부와 협의회 간 정례 정책협의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위원장과 실무자 연락망을 구축하고 조직을 정비한 뒤, 공동조사와 교육·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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